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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ompliance Program (CP)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범입니다.
CP란?
개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CP 도입 필요성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대내외 신인도 제고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CP 구성의 핵심 7요소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 지정, 운영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 작성, 배포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모니터링제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 구축
CP 비전, 전략, 미션
Global Standard 준수로 또 다른 100년의 성장기반 마련과 함께 CP의 Global Leader로 성장
CP Global Leader
Strategy
01
BG별 담당자 전문가 육성
02
지속적 체계적 차별적 교육 강화
03
사전 · 사후 모니터링 강화
04
CP 우수활동 포상수준 확대
05
CP 확산
(협력사)
06
CP 편람 정기적 UPDATE
Mission
-
명확한 행동기준
제시 -
법 위반 행위
조기예방 -
대내외 이미지
손상방지
CP 의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 제품의 가격 · 용역의 대가 부당한 결정 · 유지 · 변경 행위
(2) 제품의 판매 ·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행위
(3) 타 사업자 사업활동의 부당한 방해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의 부당한 방해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 배제하기 위한 거래,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
(1) 가격의 결정 · 유지 · 변경 행위
(2) 제품 · 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행위
(3) 제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용역의 거래 제한 행위
(4)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설비의 신 · 증설 및 도입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제품의 종류 ·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 수행 또는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8)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 내용 방해 · 제한으로 일정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거래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무체 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
(7)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준수
-
계약체결(1) 서류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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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이행(1)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2)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3)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5) 부당 반품의 금지(6) 부당 감액의 금지(7)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8) 부당 경영간섭의 금지(9)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대금지급(1)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2)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어음 할인료 지급의무지연이자 지급의무어음만기일 유지의무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및 지급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내역 통지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4)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CP 운영총괄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객관성 ·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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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자율준수 실태 점검 · 조사법 위반사항 개선 · 시정요구직무수행에 따른 자료 · 정보요구이사회 또는 CEO가 인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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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선량한 관리자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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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운영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중요사항 심의, 필요 조치 권고 · 자문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직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자율준수 계획수립자율준수 실태 감사 실시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 상정·시정요구법규위반사항 개선 · 시정요구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연간 2시간 이상)
조직과 특성에 맞는 CP 편람 제작 · 배포자율준수 행동강령이 제정 · 운용자율준수 활동결과 기록 · 유지활동계획과 활동상황 CEO보고경쟁 당국 통과의 협조 및 지원